@ Acidburn'ism

 
닉 부이치치.. 선천적으로 사지가 없이 태어난 그는..
지금 타인들을 위한 행복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다...
끊임없이 그를 괴롭혀 왔던, 좌절들을 딛고 일어선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진 않다. - 헬렌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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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초 02. 당신은 지금 Rory Field 선수가 2000년 장애인올림픽 출전자격을 얻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의 눈으로..

(2000년, 영국에서 제작된 나이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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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故노무현 전대통령님에 대한 타살설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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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bs1.tv.media.daum.net/gaia/do/talk/photophoto/read?bbsId=A000004&articleId=378512

 

 

 

자꾸만 눈물이 나네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셨을까..

 

늘 정직함과 깨끗함을 내세우셨던 분이기에

더 많이 힘드셨을거에요

 

진실은 밝혀질겁니다 꼭.

 

 

 

 

 

 

 

 

항상 국민들 곁에 계셨습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하고자 하셨습니다

 

 

 

 

 

 

 

 

 

 

 

 강자에겐 더욱 강하고 약자에겐 더욱 약하셨던

유일하게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렇게나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대한민국에 이런분이, 이런 대통령이 또 나올수 있을까요?

 

 

오늘 당신의 소식을 듣고 비통함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지요..

이제는 사진으로만, 추억으로만 남게된 노무현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꼭 하늘나라에선 행복하고 편안하게 쉬시길..

 

 

 

 

 

 

 

 

 

 

사랑합니다 故 노무현 전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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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

노무현은 국회의원들이 탄핵 요청했고
이명박은 국민들이 탄핵 요청한다

노무현은 국민90%를 선택했고
이명박은 국민10%를 선택했다

노무현은 먼저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화를 했고
이명박은 먼저 일본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노무현은 안창호 선생님이라 불렀고
이명박은 안창호 씨라 불렀다

노무현은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역사를 철저하게 정리하자고 했고
이명박은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역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무현은 미국이라서 믿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명박은 미국이니까 믿으라고 했다

노무현은 국민의 생명권을 기준으로 광우병 소를 막았지만
이명박은 미 축산업자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 생명권을 포기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 했고
이명박은 미국 경제를 살리려 한다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이명박을 내몰기 위해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노무현의 정책은 야당에서 발목을 잡았지만
이명박의 정책은 국민들이 발목을 잡았다.

노무현은 국민에게 자신을 봉헌했고

이명박은 하나님에게 서울시를 봉헌했다

 

노무현은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명박은 국민과의 공약을 지킬까 봐 겁난다.

노무현에게선 거짓찾기가 어렵고

이명박에게선 진실찾기가 어렵다. 

노무현이 주권 확보를 얘기할 때 이명박은 주식 확보를 얘기했다.
노무현이 부동산대책을 논할때 이명박은 부동산가등기를 고민했다.

 

노무현은 논란이 있을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했고
이명박은 논란이 있을때 그건 국민의 오해입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싸이 베스트 댓글

노무현 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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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고라를 떠나있던 몇 개월 동안.. 아고라는 참 많이도 더럽혀졌다.. 최근들어,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읽어보면, 아고라에는 수구꼴통 알바와 좌파 선동세력 밖에 없다. '아고라유저 = 수구꼴통 알바 or 좌파선동세력' 인셈인데, 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아고라 유저들은 알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예전의 아고라가 그리워지는 시점이다.

 요즘은 용산 철거민 관련해서, 시위와 진압의 폭력성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수구꼴통알바들의 논리는, 닥치고 법을 존중하라이고... 좌파선동세력의 논리는, 법이 폭력적이니,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요즘들어,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와 등가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부쩍 많은데, 한마디로 개념탈출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모순들을 혁파하면서 발전해왔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등가가 아니며, 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따라서, 법이 문제가 있다면,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등가로 두면, 우리는 엄청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프랑스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프랑스 대혁명이 한순간에 단순민중봉기로 전락하게 되며, 우리 역사에 존재하는 4.19 역시, 민중폭동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 대만은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단순히 중국공산정권에 대한 불만세력이 모여사는 곳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 3.1운동 이나, 독립군의 활동 또한, 단순한 민중 봉기 혹은 반란군 폭동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다.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폭력적이라면,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잘못된 법이라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에 기초하는데, 국민의 대표자들이, 대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을 만들 경우, 이 역시 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전부 감시할 수 없다는 데서, 대의정치의 맹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땅의 썩은 정치인들은 이 맹점을 지독하게도 우려먹고 있다.  

 민주주의건, 법치주의건 그 근간에는 인간존중 및 생명존중이 기저에 있다. 법이 인간 혹은 생명보다 우선할 경우, 우리는 그 법을 폭력적이라고 하며, 그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도 폭력적인 공권력이라고 한다. 법과, 공권력이 폭력적일 때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맹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법이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벼랑끝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 더 밀려나면 갈곳은 벼랑밑으로 떨어지는 것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벼랑은 최근에 주인이 바꼈다. 그런데, 그 벼랑의 주인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싶다. 이런 경우, 단순히 법과 공권력을 내세워 사람들을 밀어낸다면, 법은 지켜질 것 이나, 그 법은 인간/생명보다 우선하게 되며, 폭력적이다. 이 경우, 그 벼랑의 사람들은 그냥 밀려나 벼랑밑으로 떨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 그냥 죽던지 저항하더지 둘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법과 공권력은 과연 정당한가? 

ps.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결사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하위법이 있다. 하위법이 우리 법치의 근간인 헌법을 제한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도데체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더 정당하지 않을까? 

 2009년, 우리는 너무도 폭력적인 법을 치열하게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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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칼럼] "가면무도회를 하는데 꼭 가면을 벗겨야 하는가"

 [프레시안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법치의 위기

MB호의 한국. 여기서 현실은 초현실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해괴한 일도 버젓이 벌어지는 게 이 나라 현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사건에 대한 외신의 반응이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 소식을 '이상한 소식'(oddly enough)란에 실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 '웹 커뮤니케이터의 체포는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 아메리카 미디어>는 '미디어의 비판을 매장시키는 한국 불도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한 나라의 정부가 정보의 유통을 장악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의 적용이 해괴할 정도로 자의적이다 보니, 시민들은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 합법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됐다.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처벌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맥락이 다른 미국의 판례를 찾아다 들이대고, 유모차 시위하던 주부들에게는 엉뚱하게 '아동학대법'을 들이대겠다는 개그를 늘어놓는다. 미네르바를 잡아넣으려고 83년 전두환 정권이 만든 법을 부활시켰다. 심지어 군사정권도 쓰지 않아서 25년 동안 미라가 됐던 5공 시절의 악법이 느닷없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관 뚜껑을 열고 다시 나온 것이다.

법 적용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몇몇 논객들은 자신이 올린 글을 미리 삭제하고 침묵으로 돌아섰다. 이른바 '칠링 이펙트'가 일어난 것이다. 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을 경우 법은 이리저리 늘려 아무나 엮어 넣는 폭력의 도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태의 본질을 보수주의자인 이회창 씨가 정확하게 지적했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바로 봐야 한다. 실정법에 위반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보는 이른바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주의를 무기로 삼아 국민을 억압하던 국가독재시대의 유물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 혐의 자체가 황당한데다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영장이 기각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지어 한나라당의 공성진 최고위원도 "미네르바 구속수사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조차 "구속은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글 쓴 것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까지 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명색이 한나라당의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입장이 난처했던 모양이다.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유일한 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다.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이유로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해괴한 것이다. 그런 법이 어느 나라에 있던가? 아마 5공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해괴한 법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리라. 문제가 된 전기통신법은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그것을 실정법으로 인정한다 하자. 만약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칠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포한 대부분의 글이 허위여야 한다. 하지만 그의 글의 대부분은 허위가 아니었고, 그 중의 사소한 일부만이 허위로 드러났을 뿐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것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었다는 그 두 가지 허위사실을 보자. 하나는 작년 7월에 올린 것으로, "외환ㆍ예산ㆍ환전업무 8월1일부터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 하지만 당시 검찰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었다. 체포의 이유가 된 것은 역시 두 번째 것으로,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글 그런데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7대 시중 은행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그 요청의 형태가 '공문'이라는 문서였냐, '회의' 혹은 '전화'였냐는 아주 지엽적인 사실뿐이다.

뉴스를 보니 재경부에서도 외환매입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 모양이다. 다만,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협조였단다. 하지만 그것을 '협조'라 부르느냐, '명령'이라 부르느냐는 한갓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외환매입의 자제를 요청한 형식이 '문서'였느냐 '구두'였느냐가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을 받는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 버린 셈. 그런데 그게 심지어 국가신인도씩이나 떨어뜨렸다니, 이 얼마나 황당한가? 인터넷에 글 올리는 데에 이제 국가신인도까지 고려해야 할 모양이다.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끼친 게 죄가 된다면, 대통령과 강만수 경제팀은 감옥에서 대체 몇 년을 살아야 할까?

차라리 네티즌교육헌장을 제정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이버에 태어났다"고 가르치는 게 좋겠다. '중대한 사안'이라 구속했다는 얘기도 우습다. 구속을 피하려면 이제 인터넷 글질하면서 '이 글이 중대한 사안이 될지, 안 될지' 예측해야 한다. 글이 재수 없게 중대한 사안이 되거나,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면, 바로 구속이다. 듣자 하니 검찰에서는 미네르바 가족친지의 계좌를 뒤진단다. 5공 시절의 공안수사를 보는 듯하다. 네티즌들은 "차라리 강만수 씨 경제팀의 가족과 친지들의 계좌를 뒤지는 게" 더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비아냥댄다.

검찰에서는 정부 측 사람들 만나 구체적인 피해액수까지 산정했단다. 미네르바의 글과 환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슨 수로 확정한단 말인가? 그날 달러 사고판 사람들 만나서, 그 글 읽고 매매를 결심했다는 자술서를 받을 것인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달랑 인터넷 글 하나란 말인가? 12월 평균치보다 거래량이 많았다느니 적었다느니 하는 얘기는 유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다가는 한강물이 예년보다 며칠 빨리 언 것도 증거가 되겠다. 소설을 써서 조중동의 신춘문예에 응모하려나? 응모만 하면 조선일보 동인문학상의 유력한 후보다.

미네르바는 왜 떴는가?

아마추어에게 농락당한 게 사무쳤던 모양이다. 조중동에서는 미네르바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봤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미네르바의 칼럼이 적어도 대통령의 발언이나 강만수 경제팀의 예측보다는 나았다는 점이다. 그의 선풍적 인기의 배경에는 정부 여당의 무지와 무능이 있다. 그 점은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도 인정을 한다.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화제다. 이 역시 도참의 일종으로서 사회 불안과 정부의 무능이 겹칠 때 발생하는 전형적 현상이다. 무능한 정부란 민심과 맞서 싸우는 정부를 뜻한다." (조선일보 이덕일 사랑 <도참과 미네르바> 2008.11.26)

그러는 조선일보는 얼마나 유능할까? 무명의 인터넷 논객이었던 미네르바를 일거에 '경제대통령'으로 끌어올린 사건이 있었다. 그 발단이 된 것은 조선일보였다. 산업은행에서 리먼 브러더스 인수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던 시절, 조선일보는 칼럼과 사설을 이용해 이렇게 주장했었다.

"금융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가다 보면 사기꾼에게 속기도 하고 시장이 나빠져 깡통 차는 사례도 생기겠지만 수업료를 치르는 셈 쳐야 한다."(조선일보 송희영 칼럼 <누가 월스트리트를 두려워하랴> 2008.08.08)

"그만큼 메릴린치·리먼과 같은 초대형 빅딜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의 결단(決斷)을 필요로 한다. 만년 금융 후진국인 우리가 요즘과 같은 가격에 세계 일류를 인수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리먼의 위험만큼 기회가 커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조선일보 데스크칼럼 <월스트리트 울리고 웃긴 산은(産銀)> 2008.08.27)

"산은의 리먼 브러더스 인수는 철저한 손익계산 위에서 하라. 중요한 건 산은의 마음가짐이다. 철저하게 득실을 따져 인수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면 해볼 만한 투자다." (조선일보 사설 <산은(産銀)의 리먼브라더스 인수는 철저한 손익(損益)계산 위에서> 2008.09.03)

한 마디로, "위험만큼 기회가 커" 보인다고 "해볼 만한 투자"를 했다가 "깡통 차는 사례"를 만들어 놓고는 "수업료를 치르는 셈"으로 치자는 얘기다. 하지만 자기들의 모자라는 머리에 대한 수업료를 왜 국민이 치러야 하는가? 그러니 그 수업료는 나중에 미네르바에게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게 좋겠다. 조선일보가 이러고 있을 때, 미네르바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 사건으로 미네르바는 일약 '경제대통령'으로 떠오르게 된다. 미네르바를 영웅으로 만든 일등 공신은 바로 조선일보였다.

미네르바 띄우기

중앙일보는 어떤가? '진보진영의 미네르바 영웅 만들기' 운운하며, 아주 앙증맞게도 기사 속에 슬쩍 내 사진과 이름을 끼워 넣는다. "미네르바 신드롬의 본질인 발언의 자유를 제치고, 그의 예측이 얼마나 맞았는지 채점하는 식의 방송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미네르바 영웅 만들기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예측'이라는 놀이에 별 관심이 없기에, 내게 이 사태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다. '영웅 만들기'라 부르려면, 적어도 이 정도 얘기는 한 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네르바에게선 이처럼 '환율 프로'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취재팀은 460여 쪽에 이르는 '미네르바 글모음' 파일과 기고문 등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그는 시장을 비교적 잘 보고 '엔캐리 크로스 거래, 투신의 다이내믹 헤지, 수출업체 리딩·래깅 전략' 같은 전문용어를 술술 구사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도 비슷한 케이스다." (중앙일보 <'미네르바 예언'의 허와 실> 2008.11.23)

동아일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썼다. 재미있는 것은, 미네르바 띄우기의 또 다른 공신이 동아일보였다는 사실. 동아일보의 자매지 <신동아>는 미네르바의 글을 실으며, "10월 이후의 환율 급등과 경기 변동을 정확히 예측해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던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17일 발행된 월간 신동아 12월호에 장문의 글을 투고했다"며 자랑을 했다. <신동아> 편집장의 말이다.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여러 글에서 예민하게 다뤘다는 측면에서 보도할 가치가 있어 글을 실었다." / "그가 바라보는 한국 경제 메커니즘과 경제구조를 보는 시각이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기자협회보 2008 11.20)

이러던 조중동이 이제 와서 미네르바가 '전문대 출신의 백수'라고 강조한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대인 논증의 오류'의 학벌주의 버전이다. 그런데 그 좋은 학벌 갖고 조선일보는 뭘 했던가? 파산할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하자고 했다. 그 좋은 학벌 갖고 중앙일보는 뭐 했던가? 그 백수를 "시장을 비교적 잘 보고" "전문용어를 술술 구사"하는 "환율프로"라 추켜세웠다. 그 좋은 학벌 갖고 동아일보는 뭐 했던가? '전문대 출신의 백수'에게 기고를 받았다고 자랑을 했다. 그렇다면, 미네르바의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한나라당의 정책통으로 알려진 이한구 의원으로부터 객관적 평을 들어 보자.

"이번에 체포된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진짜 미네르바고 독학을 해서 그 정도로 실력을 쌓았다면 대단한 실력파다." (연합뉴스 <이한구 "미네르바 맞다면 대단한 실력파"> 2009.01.09)

"인터넷은 가면무도회"

조중동이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전여옥 의원만은 그가 아마추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단다. (쿠키뉴스 <전여옥 "미네르바와 신정아는 오버했다"> 2009.01.09) 역시 이 시대의 노스트라다무스다. 근데 그거 아는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이상하게도 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야 적중한다는 것. 전 의원의 기동은 <타짜>에 나오는 정마담의 그 유명한 대사를 연상케 한다. 그는 슬쩍 '미네르바=신정아'로 등치시키려 하나, 사실 둘은 경우가 많이 다르다. 신정아는 현실의 학벌을 위조하여 교수의 지위를 얻은 반면, 미네르바는 가상의 정체성을 구축한 대가로 현실에서 직위를 얻지는 않았다. 그랬다면 검찰에서 당장 사기죄를 적용했을 게다.

전 의원은 인터넷을 "가면무도회"라고 부른다. 멋진 표현인데, 아마 그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의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상세계에서 또 다른 자아(alter ego)를 구축하는 것은 인터넷의 잠재성에 속한다. 가령 현실의 무대리가 인터넷 게임의 세계에서는 10만의 추종자를 거느린 영주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을 늘 타박하는 과장님도 그 추종자 속에 들어 있을 수 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무대리는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이 "대단한 실력파"라고 평가한 미네르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가면무도회'를 통해 'myself'는 이제 'myselves'가 된다. 미디어 철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자신을 한 가지 가능성에만 묶어놓는 정체성(identity)에서 해방되어 자아를 복수화(multiply)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터넷의 능력이다. 가상적 아이디의 정체를 까는 것, 그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마디로 그것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법적으로 무시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디지털의 시대정신에 얼마나 적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인터넷은 가면무도회다. 그런데 가면무도회를 하는데 꼭 가면을 벗겨야만 하는가?


라비 쿠퍼(Robbie Cooper)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에서는 현실의 인물과, '세컨드라이프'에서 그의 아바타를 병치시킨다. 첫 번째 작품에서처럼 현실과 가상의 정체성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가녀린 아이가 가상에서는 막강한 로보캅이 될 수도 있고, 30~40대로 보이는 뚱뚱한 아저씨가 가상세계에서는 날씬한 10대 소녀의 행세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사이버 공간의 논리다. 그런데 굳이 실명을 까고 정체를 밝혀 놓은 다음 저 아이를 사기꾼이라 부르고, 저 남자를 변태라 부르는 게 과연 온당하겠는가?

두 개의 대통령

미네르바도 사이버 공간에서 저렇게 놀 수 있었고, 본인도 그러기를 원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의 인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중앙일보는 그 이유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미네르바 열기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일보 <'미네르바 예언'의 허와 실> 2008.11.23) 나아가 이 신문은 "정부의 과민 대응도 미네르바를 키웠다"고 지적하며(중앙일보 <`미네르바` 한마디에 술렁대는 대한민국> 2008.11.23), "미네르바를 한 단계 더 키워준 것은 한동안 그와 전쟁을 벌이다시피 한 기획재정부였다"고 말한다. (중앙일보 <'미네르바' 소동 거품 키운 조연들> 2009 01.12)

비판에 과민한 정권은 '가상의 열광'을 '현실의 위협'으로 간주했다. 사이버 공간의 '인터넷 대통령'과 현실공간의 '이명박 대통령'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존재질서에 속하나, 대통령은 둘일 수 없다는 걸까? 현실의 권력은 가상의 대통령을 자신의 도전자로 여겼다. 은유를 현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청와대 임삼진 시민사회비서관은 "미네르바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미네르바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정부에서 뒤늦게 부인하고 나섰지만,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강만수 장관이 최근 TV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네르바가 뜻밖의 경력 소유자로 드러나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누가 이런 결과를 상상했겠느냐. 처지가 참 난처해졌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경제 스승' '시민 지성' 치켜세웠던 지식인들 "…"> 2009.01.10)

인터넷은 가상현실. 거기에 떠도는 얘기들은 일단 존재론적으로 가상의 지위를 가지며, 또 그렇게 수용되어야 한다. 미네르바의 글도 마찬가지다. 그의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놓는 보고서가 아니라, 일개 네티즌의 주관적 분석에 불과하다. 미네르바의 불행은 그의 예측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 여당이나 보수언론보다 정확한 것으로 드러난 데서 시작했다. 가상공간의 경제분석이 공신력 있는 정부와 언론의 경제예측을 능가해 버리자, 무능한 정권에서 당혹감을 느껴 액션에 들어가고, 그 결과 세계의 비웃음을 사는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의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그나마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과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공성진 최고위원이다. 그는 "이번 수사는 (…) 현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사이버 세계가 현실 세계와 병용ㆍ혼융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하게 제도도 보완해야지만 지나친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그는 "21세기 초엽이긴 하지만 지식정보화 시대가 이뤄지면 현실세계와 사이버 세계 사이에 긴장 관계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해럴드경제 <공성진 "미네르바 수사, 지나친 대응"> 2009.01.12))

사이버 윤리

미네르바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을 게다. 실제로 그는 "온라인에서 작성한 글이 오프라인으로 나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주관적 소신으로 직접 썼다> 2009.01.12) 서울대의 윤석민 교수는 이를 비판한다.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지 몰랐다'고 말했다면 그건 아주 순진한 것이다. 온라인에 글을 쓰는 순간 오프라인의 사회적 파장을 전제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미네르바구속, 전문가 진단> 2009.01.13) 하지만 "순진한 것"은 죄가 아니고, 온라인 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확률은 로또 당첨확률과 비슷하다. 로또 하나 샀다고 당첨을 "전제"하고 돈을 쓰는가? (그리고 윤 교수가 아무리 온라인에 글을 올려도 사회적 파장은 아마 못 일으킬 게다.)

사이버 공간의 글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는 '판단중지'(epoche)다. 익명으로 올리는 글은 당연히 실명으로 올리는 글보다 책임감이 떨어진다. 하지만 거기서 '그러므로 익명으로 올린 글이 더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네티즌들은 실명으로 올린 글과 익명으로 올린 글에 동일한 크레딧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익명으로 올린 글은 실명으로 올린 글보다 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문제는 로이터가 지적했듯이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 한국 정부의 태도. 그것이 그냥 놔뒀으면 찻잔 속의 태풍이었을 현상을 졸지에 "사회적 파장"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물론 가상이 졸지에 현실이 되는 어느 시점에선가 미네르바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다. 즉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그가 쓴 글은 이미 가상의 공간에서 나와 졸지에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파장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인지했다면, 늦게라도 자신의 현실적 정체성에 대해 정직하게 해명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즉 자신이 연출하고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은 그저 사이버 공간의 아바타처럼 가상의 정체성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공고와 전문대를 나와,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했고 지금은 집에서 쉬면서 취미로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말이다. 그랬다면 일이 훨씬 깔끔할 뻔 했다.

디지털 리터러시

검찰에서는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를 짜깁기한 것"이라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의 말을 빌려 미네르바가 "인터넷 정보 재가공에 탁월"(동아일보 2009.01.12)하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를 그들은 부정적으로 의미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그것이 바로 인터넷 글쓰기의 본령이다. 미디어 이론에서는 전자매체 글쓰기의 특성을 '반제품'으로 규정한다. 즉 활자매체의 글쓰기가 독자들에게 완제품으로 제공되어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반면, 전자매체의 글쓰기는 언제라도 복제, 인용, 편집, 가공이 가능한 반제품의 상태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네티즌들은 정보를 완성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운드든, 이미지든, 텍스트든, 그들은 정보를 반제품의 상태로 다운로드 받은 후, 인용, 수정, 가공, 편집을 통해 그것을 새로운 정보로 조직하여 다시 업로드한다. 사운드의 짜깁기는 리믹스, 이미지의 짜깁기는 합성, 텍스트의 짜깁기는 몽타주라 부른다. 전자적 글쓰기의 격률은 이것이다. "새로움은 요소가 아니라 배치에 있다." 전자시대에 지식은 머리에 내장되는 게 아니라, 하드와 서버에 외장된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검색술, 정보의 바다를 서핑하는 항해술이다. 이를 '디지털 리터러시'라 부른다.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을 보자. "인터넷 재가공에 탁월" 동아일보도 미네르바의 몽타주 능력은 인정한다. 기사에는 이런 언급도 나온다. "박 씨는 일반인들이 잘 찾지 않는 경제 관련 사이트나 블로그를 수시로 드나들며 인용할 만한 문구를 찾은 뒤..." 한 마디로 검색능력도 남다르다는 얘기. "박 씨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으고 글을 쓰는 일에 취미 이상의 집착을 보였다고 한다." 활자문화의 도서관은 전자문화의 인터넷으로 바뀐지 오래. 기자의 눈에는 도서관에서 정보를 모으고 글을 쓰는 일에 취미이상의 집착을 보이는 사람도 이상해 보일까? 여기서 우리는 검찰과 기자들에게 디지털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박 씨의 글이 생소한 경제용어를 곳곳에 섞어놓은 탓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거나, 남들이 모르는 대단한 정보를 갖고 쓴 글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에 떠다니는 공개정보와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을 재가공했을 뿐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공개정보나 전문가가 내놓은 전망이 어디 한둘인가? 네트 위에 홍수처럼 차고 넘치는 게 정보와 전망이다. 그 중 어느 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여 어떤 맥락에 배치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능력이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정부 여당과 조중동은 왜 그것조차 못했을까?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기자의 디지털 문맹을 보여주는 대목이 또 있다. "박 씨에게는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와 남의 글을 짜깁기하는 일이 표절이라는 의식이 없었다." 이 대목에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기자가 한탄하는 그 기법은 '패스티쉬'라 하여 이미 문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 잡지에 실린 먼로의 사진을 베꼈다고 앤디 워홀의 표절을 탓하는 격이다. 인용문의 짜깁기로 이루어진 베냐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오늘날 고전이 되었다. 왜?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를 선취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진중권의 <놀이, 예술, 그리고 상상력>은 의식적으로 그 기법을 사용해 쓴 것이다.

맛보기로 실례를 하나 제시하자면, 위에 이탤릭으로 표기된 부분은 동아일보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나는 저 구절이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 구절이 들어간 문단은 분명히 나의 것이다. 사실 이 글 전체가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와 남의 글을 짜깁기해 쓴 것이다. 물론 내게도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와 남의 글을 짜깁기 하는 일이 표절이라는 의식"은 전혀 없다. 왜? 그래도 이 글은 분명히 내 글이니까. 이 글마저 "표절"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한글자모를 사용했다 해서 모든 글을 표절이라 부르는 것과 다름없을 게다.

미네르바를 비판하려면

미네르바를 제대로 비판하려면, 그가 제대로 인용을 했는지, 그가 올바로 짜깁기 했는지, 그리고 그 글을 사회적 맥락에 적절히 배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문맹의 기자에게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의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아니다. 미래를 알아맞히는 일은 가끔 점쟁이들도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예측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슨 자료를 인용해서, 그 예측을 무슨 논리적 추론으로 정당화했느냐 하는 것이다.

다른 과학에서도 그렇듯이 경제학의 영역에서도 예측이라는 것은 그저 확률론적 정확성만을 가질 뿐이다.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올 확률은 1/6, 안 나올 확률은 5/6이지만, 가끔은 1/6의 확률도 실현되는 법. 1/6의 확률에 베팅을 하여 맞히면 '용하다'는 소리를 듣겠지만, 그것은 과학적 태도는 아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이 적중했느냐가 아니라, 그 예측의 근거가 얼마나 건전한지(sound)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네르바의 예측이 몇 개나 맞았는지 채점하는 식의 보도가 내 눈에 한심해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조중동에서는 전문가/아마추어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놓는 모양이다. 전문적 능력은 존중해야 하나, 타이틀을 맹신할 필요는 없다. "경제학이란 어제 한 예측이 오늘 틀렸다는 것을 내일 확인하는 학문"이라는 말이 있다. 조선일보에서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자고 했을 때, 그 무모한 용기의 배후에도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의 견해가 있었을 것이다. 작년 초 정부에서 환율을 올려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가공할 근시안도 소위 전문가의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학벌도 아니고, 직위도 아니고, 미네르바의 글이 제대로 근거 잡혔는지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애초에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했다. 미네르바의 예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가 제시한 근거들을 무너뜨리며, 그 예측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이견을 해결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며, 민주적인 절차다. 문제는 정부 여당도, 보수언론도 공고와 전문대 출신 백수가 쓴 글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주제가 못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동원한 방법이 고작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그 많은 전문가들은 다 어디 가시고, 이 얼마나 해괴하고 한심한 일인가?

물론 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럽긴 했을 게다. 일단, 일개 네티즌과 일국의 부처가 논쟁을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괜히 상대해주었다가는 그의 공신력만 높여주는 꼴이 된다. 게다가 미네르바는 결정적인 순간에 두 번 예측을 적중시켰지만, 정부 여당은 번번이 예측에 실패했다. 그 바람에 보수언론으로부터도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을 듣는 처지. 논리보다 더 강력한 것은 현실이기에, 현실에서 두 번의 적중한 예측을 무기로 가진 상대와 논쟁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게다.

표현의 자유

미네르바는 영웅도 아니고, 범인도 아니다. 그저 일개 네티즌일 뿐이다. 그는 고학을 통해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으로부터 "대단한 실력파"라 불릴 정도로 경제학 지식을 습득했고, 검찰과 동아일보에서 (본의 아니게) 인정하듯이 뛰어난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사한다. 그는 경제상황을 조선일보나 정부 여당과 다르게 보았고, 현실에서는 그의 예측이 올바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멈춘 시계도 하루에 두 번 맞는다"는 속담으로 표현해야 할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인용과 추론을 통해 이루어진 과학적 적중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쨌든 적중한 예측은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의 무지와 무능과 현격한 대비를 이루면서, 그는 졸지에 인터넷의 영웅으로 떠오른다. (차라리 멈춘 시계라면 하루에 두 번이라도 맞지, 한 번도 맞지 않는 강만수와 조중동의 불량시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제품이란 말인가.) 그에게 열광하는 팬들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 신드롬은 인터넷의 일상이니까. 인터넷에는 허경영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전여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심지어 이명박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네르바가 졸지에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자, 정부 여당에서는 그를 체포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경제에 대한 불안이 아고라를 통해 결집해 '제2의 촛불'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네르바를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이를 빌미로 인터넷을 옥죄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그 체포가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지하벙커 상황실 해프닝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정부여당이 지금 심리적 패닉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1년을 허비하고, 제대로 통치할 기간이라고는 1년 밖에 안 남았잖은가.

미네르바가 올린 글이 대부분이 허위였다면, 혹은 그의 예측이 대부분 틀렸다면 차라리 괜찮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올린 글 중에서 허위 사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그의 예측은 상당 부분이 맞아 들어갔다. 그가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릴 악의를 갖고 글을 썼다면, 차라리 괜찮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전망과 정책에 불안감을 느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에게서 '한국 경제를 살릴 선의'(인터넷 경제 대통령)를 보았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바로 그 때문에 체포되고 구속된 것이다. 이 얼마나 황당한 역설인가.

미네르바는 일개 네티즌일 뿐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는 그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고? 누가 인터넷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가. 그저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해도 체포되지 않을 자유,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말해도 구속되지 않을 자유, 내가 쓴 글이 네티즌들의 폭발적 반응을 받았다고 국사범으로 몰리지 않을 자유, 내가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정체성을 갖는다고 파렴치범으로 몰리지 않을 자유. 이것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못 누리는 '최소한의 자유'다.

미네르바를 석방하라. 이렇게 말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모자라는 기자들-놀랍게도 대학을 나왔다고 한다-은 진중권이 또 다시 미네르바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거품은 자기들 입에 물고 있는 그것이지. 거품을 부풀리건, 가라앉히건, 그건 이해가 걸린 사람들끼리 하시라. 내 유일한 관심은 미네르바라는 한 개인의 권리. 일개 네티즌을 검찰이 체포하고, 법원이 구속하고, 거대언론들 떼를 지어 사정없이 물어뜯는다. 이 잔인한 카니발리즘. 대체 뭣들 하는 짓인가? 근데 조영남까지 나서서 그 짓을 응원한다. 철딱서니하고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onscar@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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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이 전임 대통령 자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위험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8-7-13)

 

대통령기록물(大統領記錄物)이라함은 한마디로 사초(史草)를 말한다. 우리가 사극이나 역사물을 통해 흔히 보았던 낯설지 않은 장면 중 하나가 조정 신료들 뒤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의 모습이다. 그 사관의 역할이 바로 사초를 작성하는 것이며 사초란 '공식적 역사편찬의 자료가 되는 기록'을 뜻한다.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사초(史草)에 대해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살펴보자.

사초(史草) - 백과사전 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록 편찬의 자료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관이 직무상 개별적으로 비밀히 작성한 국정 기록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때로는 그때그때의 국가 정사[時政]에 대한 기록을 모은 시정기를 뜻하였으며, 넓게는 실록 편찬의 모든 자료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사관(史館:春秋館)이 설치되어 실무자인 직사관(直史館) 4명이 시정기를 작성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춘추관의 사관이 작성한 기록을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하였으나, 고려 귀족제 사회가 극복되고 관료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역사편찬과 사초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다. 춘추관 관원은 모두 겸직이었으며, 예문관 봉교(奉敎)·대교(待敎)·검열(檢閱) 등 평상시의 사관이 역사 자료를 기록하였다. 좁은 의미의 사초는 봉교 이하 8명의 사관이 교대로 궁중에 숙직하면서 조정의 모든 행사와 회의에 참여하여 정사의 잘잘못과 국왕의 언동, 인물의 선악 등을 일정한 형식을 따라 기록한 것이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임금이 죽은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춘추관에 제출하고, 1부는 개별적으로 보관하였다. 사초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국왕을 포함한 누구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새 국왕이 즉위하여 선왕대의 실록을 편찬할 때 춘추관에 모아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작업이 끝나면 실록 초고본들과 함께 물에 풀어 기록을 없애고 종이를 재생하였다(洗草).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정의 모든 일이 기록되어 역사편찬의 자료가 된다는 점은 기록과 평가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던 국왕에게 현실적으로 큰 제약을 가했을 것이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사족들의 권한 강화는 강력한 언론권과 더불어 이 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조선 중기에 국왕의 정사는 승정원 가주서와 예문관 검열이라는 복수기관, 복수인물에 의해 기록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초를 작성하기 위해 사관은 국왕에게 올라오는 모든 소차와 장계를 먼저 볼 수 있었으며 왕의 비답이 내려진 정부 행정의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 현종이 언관과 벌인 극단적인 대립 상황을 기록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을 때 예문관 검열은 즉석에서 왕명의 부당함을 밝히고 그 명령을 둘러싼 논란까지 모두 기록하였다. 그러한 기록들이 모두 사초가 되었다. 정치적 의미가 지대하였으므로 연산군대에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날 때는 김종직(金宗直)이 작성한 사초가 결정적인 빌미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때의 연산군마저도 다만 문제되는 부분만을 뽑아 볼 수 있었을 뿐이다.

사초, 오늘날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했을까

조선시대의 사초의 기능은 오늘날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록으로 남을 것이며, 정책과 관련한 각 부처의 결재서류는 해당부처의 관리시스템에 의해 기록 및 보관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 사법, 입법, 그 외 정치권 모두를 통틀어 일어나고 있는 일의 거의 대부분을 언론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 '역사(歷史)의 기록(記錄)'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언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언론이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고, 따라서 바르지 못한 언론이 어떻게 사실을 조작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내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엔 자신에 관한 기록을 사관이 작성하므로 자신의 재임 중 자신에 관한 기록은 열람할 수가 없었다. 선왕이 죽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선왕대의 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던 것은 무소불위의 권위와 지배력을 갖고 있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역사적 진실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대에는 조선시대처럼 조정에 사관을 두고 기록케 할 수는 없다. 국정이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 기록과 자료의 생산 그리고 그것이 알려지고 보관되는 메카니즘이 다양화되고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와대의 기록물 보존실태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얼마나 후진적이며 그 자체만으로 과연 이조시대 때보다 낫다고 볼 수 있을까.

 

최소한 조선시대보다 낫도록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가 바로 e지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물의 양을 놓고 보면 참 한심한 수준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남겨서 알리고 싶은 기록보다 감추고 숨겨야할 기록물이 많았을 터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강을 건너 쿠데타를 모의한 기록을 남기겠나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명령 기록을 남길 수 있겠나, IMF로 나라 살림을 거덜 냈던 당사자는 기록이란 것 자체를 하지도 않을 캐릭터이니 텅 빈 머리만큼이나 남길 것도 없었을 것 같다. 기록의 정당성은 정권 수립의 정당성과도 맥이 닿아 있는 셈이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기록 하나하나는 이후 국가발전을 위해 소중한 사료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해당 부처에서 기안되어 올라온 것이라 해도 그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은 관련된 모든 부처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취합되고 결국 최고 결정권자의 판단에 의해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그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자료나 분석은 오로지 대통령 만이 보유할 수 있는 자료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모아져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 보관되어서 후세에서 좋은 역사적 사료로 쓰임을 받거나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하고 입안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이다.

 

대통령기록물의 복사본 보유는 정당하다

현 청와대가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마치 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청와대 기둥뿌리라도 몰래 뽑아 간 것처럼 난리를 치는 것부터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임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노 대통령의 기록물에 관해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노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은 한, 오로지 노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다. 국가기록원은 노대통령이 열람을 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료의 옳고 그름이나, 자료가 성격이나, 자료의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 재임당시의 기록물에 대하여 복사본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것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만약에 노 대통령 재임시 'BBK의 진실'에 관한 문건이 여러 기관에서 올라와 대통령실에서 취합되었는데 그것이 대선 바로 직전이어서 당시 청와대에서는 공개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렸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 기록물이 현재 국가기록원에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나? 현 정부는 기를 쓰고 그 내용을 보려고 할 것이고, 보고나면 무슨 수를 쓰든 파기하든지 아니면 변조하려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권력기관인 검찰도 꼬리 내리고 알아서 기는 마당에 하물며 국가기록원인들 원본 그대로 보존하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중대한 자료에 대한 사본을 별도로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사본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지,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열람하려 하거나, 조사를 하겠다는 둥 관심보이는 것 자체가 위법을 하기 위한 행위와 다름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것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야 한다.

자기가 재임시절에 만든 중요한 자료 자기가 잘 알아서 보관하세요. 이게 정답이란 얘기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가와 후세를 위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최대한 모아서 기록원에 보관합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의 발자취를 이해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노대통령의 생각이고..

전임 대통령의 비밀등급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에게 있어 전임 대통령이 퇴임 후 환영받았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에 대해 별로 생각이 없었겠지만, 전임 대통령 역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 만큼의 중요한 자료를 관리하고 유지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며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옳다.

오히려 우리는 현직의 MB가 국가 최고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왜일까.    그것이 비극이다.

ⓒ 독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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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 재임시절, 나는 단한번도 칭찬을 하지 않았다...
조중동을 그리도 싫어하던, 나였지만, 나도 어느새 그들에게 세뇌당한 탓이다.

어떤 존재의 소중함은, 항상 그 존재가 없어져야만, 비로소 다가온다.
노무현 전대통령 역시, 퇴임을 하고 난, 지금에야, 그 존재의 소중함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리라..

늦었지만, 그분께 칭찬한마디 드린다.

"노무현 전대통령님, 우리 역사에, 유일하게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당신입니다.
재임시절에 국민으로써, 지원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대통령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듯이, 저도 제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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